Ⅲ. Law of Treaties
1. Applicability of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The first issue they argued about was whether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hereinafter VCLT) was applied to 1977 treaty. Hungary insisted VCLT was not applicable because both parties ratified it later than 1977. Corresponding to Hungary’s argument, Slovakia said that VCLT reflected a customary la
pactasuntservanda 원칙의 수용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Gratiani 법령집에 대하여 Theutonicus는 주석에서 “사물들이 항상 동일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조건이 항상 묵시적으로 합의된다”고 하여 묵시적 합의를 사정변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전기 주석학파는 미비된 합의와 완비된 합의를 구별하
pactasuntservanda를 엄격히 적용하여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신중하게 임하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할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조항을 두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PECL 규
PactaSuntServanda’는 공리에 의한 것이므로 개별국가의 의사가 철회 되어 질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면 약속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관해 또 다른 모순이 생긴다
②객관주의
-근본규범설: 법체계는 서열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견해로서, 즉 하나의 규범은 상위규범에 의해 지배
Ⅰ. 개요
평화라는 말은 자유, 정의라는 말과 같이 추상성과 보편성을 가지면서 그 정의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먼저 서양에서 평화를 뜻하는 pax라는 용어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 그 하나는 “조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suntservand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