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는 유교주의사회에서 ‘성’을 침범 당한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큰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있어 피해 객체가 여성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범죄를 해결하는 수사관
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
刑法大全)은 제2편 죄례(罪例) 제7절에서 범죄시노유구별(犯罪時老幼區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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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 이후의 소년에 대한 처우
가. 조선감화령(1923)
1923.1.1.조선감화령(朝鮮感化令)에 근거하여 일제강
유사한 산업 보건과 안전의 기본원칙들이 자국의 법률(Legal Codes)에 수립되어 있다. 후자에는, 프랑스의 노동및공중보건법(Labour and Public Health Codes), 네덜란드의 민법(Civil Code), 독일의 산업법(Industrial Code), 스페인의 형법(PenalCode)이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