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은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최적배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산업내부에 外部效果, 公共性, 정보의 非對稱性 등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완전경쟁이란 있을 수 없어 정부의 개입이
전통적으로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해 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일반기업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금융규제의 주요목표는 금융산업의 시장실패, 즉 외부성, 시장독점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Ⅰ. 개요
금융자율화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체되었다고 한다면, 기존의 금융자율화 이론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지체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금융자율화 이론의 대부분은 정부측 요인을 강조하였다.
첫째, 일부에서는 정부정책의 상충의 문제로서 금융자율화가 지체된 이유를 설
Ⅰ. 개요
금융규제와 감독의 원인은 다양한 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공익이론으로서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는 전제 즉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Ⅰ. 서론
금융의 효율성 특히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IMF 이후 극심한 신용경색을 극복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적정한 생산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차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중소기업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