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의 원어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서
PPP로 약칭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및 일본에서 흔히 민관협동사업, 민관협
력사업이라고 의역되어지기도 한다. 민관협력은 민간부분의 자원이나 서비
스를 공공부분으로 이전하거나
왜 PPP 인가?
PPP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ODA의 한 형태.
민간과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원조방식.
USAID ?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의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PPP 란?
USAID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기구(organizations)들과 협력(partnership)해왔다. 하
Ⅰ. 서론
1. ODA 연구의 필요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공여국의 막대한 자금•기술•식량 등을 수혜국에 제공함으로써 협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막대한 정치•외교•경제적 노력을 투입하는 만큼 협력과 갈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누가 누구
1. Legacy of Colonial Period and Geopolitical Importance
Colonial Legacy and Institutional Structure
The Philippines reformed their institution and system by Spain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However, the US failed to make an effici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outh Korean institution was highly influenced by Japan and US army military government. => Japan st
법률 제4131호 제1조는 3가지 형태의 외자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외자의 도입형태는 4가지이며 이에 따른 4가지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ㅇ 자본재(capital goods), 기계(machinery), 설비(equipment)를 통한 직접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