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 쌀 수매 산지보다 높은 가격 책정
정부 쌀 방출 낮은 가격 책정
- 생산자 : 증산 의욕 부추김
- 소비자 : 부담 경감, 물가 안정
문제점
- 시장을 무시한 정책 정부의 적자 늘어감
- DDA 협상 후 감축보조로 본래 기능 한계 도달
RPC 란?
- Rice Processing Complex
2. 품질의 고급화 및 특성화
현재 세계 여러 수출국들은 자국의 쌀을 고급화시켜 전략적으로 승부를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 철원의 오대미, 경기도 이천의 이천쌀 등이 고품질 쌀로 인정받고 국내 및 일본 등의 고급 음식점에 고가에 팔리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현재 세계의 농산물 교역은 주로 WTO 농업협정문의 규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1948년 세계 무역질서를 관장하는 GATT 체제의 출범 이래로 세계 공산품 시장은 꾸준히 개방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농산물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장개방의 대상과 폭에서 상대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다
I – ii. 조사동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쌀시장 개방
값싼 수입쌀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쌀값 하락
쌀값하락으로 인한 제 값에 팔지 못하는 농민들의 고통
경로리더인 대형소매점의 횡포
RPC를 통한 유통경로 개선으로 생산자 권익 향상 및 RPC통합의 긍정적 영향 탐구
Part II.
우리
(1)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① 정의
-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 등의 모든 제반과정을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
- 일괄처리 함으로써 농촌 노동력 절감, 미곡손실의 감소, 비용절감, 미질 향상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