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_ 學問的 硏究의 課題 및 硏究資料가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분야별 專門化가 이루어지고 이 전문화가 심화되면 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여 온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다른 분야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여 分野間의 情報交換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_ 이러한 정보교환의 어려움이 한
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