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Bundesregierung)에 연방수상실장과 관련하여 연방수상실이 언급되고 있다(König/Knoll, 2001 : 307). 그러나 기본법 제 65조와 관련하여, 연방수상실은 연방수상의 헌법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보좌기구 그리고 연방수상의 국정운영의 기본지침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방정부의 한 기
Ⅰ. 서론
1. 주식회사의 설립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로 끝난다. 주식회사는 복잡한 실체형성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주식회사의 특징
(ⅰ)주식회사의 설립사무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 발기인이 이를 담당한다(상법 제288
1.사건의 개요
원고(피상고인) 정종현은 소외 조중해 등과 함께 돼지고기 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제일식픔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1982.2.29.부터 1983.3.30.까지 사이에 합계 금 6251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들은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2.1.17. 소외 이춘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
Ⅰ. 서론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시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래 이러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