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의 오류를 체험하여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이에 대해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고, 이는 법학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Ⅰ. 서 론
법과 도덕의 문제는 법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하여 철학적 探究를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 어려운 과제로서 예링(Jhering)이 말한 「법철학의 케이픈 혼」(Cape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客觀主義 내지 絶對主義를 취하는 자연법론
Rechtsphilosophie) 라고 부르며 해결의 난해성을 설시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현대에 이르러서도 치열한 대립을 보였으며,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법실증주의적 견해가 지배하던 시절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생각이 빚어낸 파탄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현대인에게는 법과
종교적인 불행은 한편으로는 현실의 불행의 표현이자 현실의 불행에 대한 항의다. 종교는 불쌍한 피조물(억압받는 인민)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또 정신을 상실해 버린 현실의 정신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환상적 행복인 종교의 지양(止揚)은 바로 인민의 현실적 행복에 대
3. 인간 배아 복제의 허용에 대한 일반적 고찰
3.1 서론
양과 원숭이, 소등의 복제 이후 온 세계가 인간복제 신드롬에 휩싸여 있다. 1997년, 영국 로스린 연구소의 윌멋Wilmut 박사에 의해 성숙한 암양의 체세포 (細胞)를 이용한 복제양 돌리 (Dolly) 가 탄생되어 공개된 이래,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 (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