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sstaatsprinzip을 번역한 것으로서, 영미법상의 rule of law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양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 중 략 … ≫
Ⅱ. 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한다.”(형사소송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 17-18세기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성립하나 그 이전에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용들은 있었다. (군대유지 관리, 치안유지, 토목공사, 조세부과)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절대군주의 일원적 통치권의 한 작용에 불과했다. 근대국가는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면서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이래, 헌법재판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쟁점이 부각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있는가 하는 점은 가장 활발하게 토론된 주제의 하나였고, 또 실무상으로도 자주 문제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保安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