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sverordnung)이 실정법상의 개념이다. 미국에서도 행정기관이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제정하는 규칙(rule)이 실정법상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학설은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을 논할 때 ‘행정입법’이라는 개념과 관련시켜 사용한다. 그러나 행정입법 역시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행정주체가 일반
Rechtsverordnung)과 그렇지 아니한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 있다. 법규명령으로는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등이 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Ⅰ. 개요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보좌기구의 확충과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오늘날 의원 입법기능이 저하되는 이유 중에는 의원들이 행정부 내의 법제 전문가에 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 정보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도 포함된다. 국가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원은 이러한
성매매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그 속성이나 성산업의 확대와 개방적인 풍조, 그리고 성에 대한 도덕관념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연혁 및 기능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그 법적 기초를 둔 것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 즉 조세는 재정수요의 충족 내지 특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