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as over 5 million non-regularworkers
and about 1/3 of labour force
Solution : non-regularworkers who works at the same
company for two years must be transferred
to regular employee status
1.Tool of protecting non-regularworker.
2.Burden of proof - employer
3.Reduce firm’s advantage using non-regularworker.
OECD advises:
Expand social services protecti
A federal program that provides workers who are involuntarily unemployed with financial compensation and some means of subsistence until other employment is found.
Canadian who is sick pregnant and caring for a newborn or adopted child.
A person who have to care for a family member who is ill with a significant risk of death.
Policy holders may be entitled to receive EI regular benefit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정규 고용은 정규 고용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고용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 핵심적 보호수단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근로시간은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을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서 29.1%이었고, 그 다음은 호주 25.9%, 일본 23.6%, 영국 23.0%, 노르웨이 21.0%, 캐나다 18.7% 순이었다. 국가를 권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북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중부유럽도 높았다. 이에 비해 남부유럽국가들의 시간제비율
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