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의 자산유동화증권의 공시체계를 본다면 법률 및 공시체계는 미국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범위대상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ABS만 공시 대상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자산유동화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공시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Ⅰ. 서론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동 기술의 ‘특이점’ 도래와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된 편향된 정보와 가치관에 의해 훼손되는 민주주의원리, 집적된 데이터가 권력화되어 나타나는
"With our strong belief in the benefits of liberal trade, the Government will accept the independent umpire's decision of the WTO,"
Article 5.5, prohibiting members from making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in the levels of SPS protection they consider to be appropriate in different situations
Article 2.3, requiring that SPS measures not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
2.2 디지털의 장점과 단점
디지털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아날로그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수치를 이용하여 정확한 표현과 전송이 가능하고 오랜 사용에도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를 생각해보자. 아날로그의 경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있는
Regulation)은 가명화(pseudonymisation) 및 익명화(anonymisatio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전자(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규제의 일부 면제 대상이고, 후자(익명정보)는 전부 면제 대상이 된다.
가명화란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의 이용 없이는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