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용효과(Cost Effectiveness)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은 적절한 수준의 처벌과 사회복귀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노력 외에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의 지지자들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달성하는 것이 비구금적인 지
Ⅰ. 형벌의 의의
통상적으로 형벌이란 "범죄자에게 그가 행한 범행을 이유로 국가가 부과하는 이익박탈적 강제조치"라고 정의된다. 즉, 형벌 개념은 4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부과 주체가 국가이며, 둘째, 부과 대상은 범죄자이고, 셋째, 부과 근거는 이미 행해진 범죄행위이며, 넷째, 부과
Retributive justice – is it Christian?
Eye for eye – must be within the judiciary (court)
Love your enemy – the relationship between one another personally
“[Penal sanction] is undoubtedly wrong unless one accords to the state a scope of moral action that goes beyond what is permitted to the individual. In my view, the major impetus behind modern aversion to [such penal s
1977년 Albert Eglash가 발표한 논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형사사법을 주장했는데, 이 세 가지의 유형은 (1) 처벌에 기초한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 (2) 범죄자에 대한 정신치료에 기초를 둔 분배적 사법(distributive justice), (3) 보상(restitution)에 기초를 둔 회복적 사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적 사법(혹은
A GLOWING HOLOGRAPHIC MAP
Of Los Angeles, on the coast of southern California.
SUPERIMPOSE: "1999"
FEMALE NARRATOR
The population of Los Angeles grows to 40 million. The city is ravaged by crime and immorality. A Presidential candidate predicts a millennium earthquake will destroy the city in divine retribution.
The map of L.A. now glows a dark red.
EXT. DOWNTOWN LOS ANGELES SKYLINE -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