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ㄱ. 정 의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 장, 등록상표, 서비스, 마
(영국)
1624년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인 ‘전매조례’
(미국)
1790년 특허법을 제정
(우리나라)
1908년 칙령 제196호의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산업재산권 2만 5천 여 건에 불과
작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총칭)의
출원이
Trade Secret
provided it is not based on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limitation
is statutory grant the protects crea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having their work copied by others of any purpose.
Purpose
Drawback
Patent Grants
1. The congressional intent & patent law
(machines, devices, methods)
2. Where is patent granting determined ?
3. What
Ⅰ.WTO 지적재산권 협정
1.TRIPs의 의의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