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s, 협약직역연금)의 자기규제(self-regulation), 이해집단들의 제도적 협의(cons- ultation) 그리고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삼자 합의 (혹은 사회협약).
Introduction (서론)
○ 노동조합과 복지(사회정책)정치
노조는 노후소득보장의 발전을 둘러싼 ‘구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고, 긴축재정의 제
- 변천과정
• 1889년 :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 : 직원연금제도 도입
※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하여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함.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