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동의 없는 초상의 배포, 전시 금지
제23조. 동의 없어도 배포, 전시가 가능한 예외사유
제1호- 초상 본인이 유명인에 속하는 경우
제2호- 초상 본인이 경치 등의 부수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경우
제3호- 초상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제4호- 초상의 배포나
1) 초상권의 개념
초상권(Rightof Likeness)은 기본적으로 인격권(Rightof Privacy)과 행복추구권에서 출발하는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권리다. 인격권은 민법에서 침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초상은 넓은 의미에서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Too much attention to the celebrities can cause serious mental damage not only the celebrities but also their family or friends.
There is two example which support our opinion.
Of course entertainer show the public the wonderful appearance.
But it is said that Entertainer commercialize their privacy for gaining money or good image by themselves.
That is over the their right, gainin
최근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회(officialdom)에 가장 예민한 화두로 대두된 것이 바로 공무원노동조합(publicofficial union) 도입의 문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입안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양대 직장협의회 연합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
All famous people’s privacy must be protected
Some people says that ordinary people have right to know about famous people’s privacy.
But too much concern can push them to suicide themselves because of mental depression.
There are three main ideas to support our presentation.
Public figures have human rights.
You may think that they should endure their privacy exposure because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