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의 증가와 테러범의 증가, 마약범죄의 격증은 인간사회를 혼란의 도가니속으로 넣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말세가 왔다고 비관 또는 공포에 떨고 종래의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형법으로는 이를 대처하기 곤란하다고 하게 되었다. 독일의 Ulrich Beck가 1986년에 위험사회(Risikogesells
또는 위험에 좌우되지 아니하는(gefahrenunabhangig) 잠재적 위험"을 의미하는 리스크(Risiko)에 대한 事前配慮가 요청되고 있다. 요컨대, 環境法領域에서는 환경법의 動態性, 과학적·경제적 不確實性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행정수법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것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종래의 인간중심의
Ⅰ. 서론
2011년 4월 25일,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면서 사건이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2011년 5월 11일, 국내 언론은 원인 미상폐 질환으로 ‘산모 연쇄 사망’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입원사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1) 행정재량
행정권발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규가 행정청에게 행정권한의 행사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해 행정권한을 발동할 의무는 없다.
2) 의무에 합당한 재량(법기속재량)
재량이 곧 행정청의 ‘자의’를 의미하지 않고, 재량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