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naldDworkin)은 불복종자의 동기를 기준으로 시민불복종을 도덕에 근거한 불 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은 양심상 부도덕한 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개별 법 률을 위반하는
Ⅰ. 들어가며
RonaldDworkin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둘이 있다. 같은 병으로 한 아이는 죽어 가고 있고, 다른 아이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고통 받고 있을 때, 남은 약을 누구에게 먹일지 결정하려고 동전을 던진다면 그것은 두 아이를 평등하게 배려했다고 볼 수 없다.” 아이에게 주어진 상황의
법과 해석Ⅰ
-하트와 드워킨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판례 90헌가11의 분석-
1. 들어가며
하트(Herbert Lionel Adolphus Hart)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 규칙의 체계(System of Rules) 내에서 판사가 재량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드워킨(RonaldDworkin)은 하트의
Dworkin)의 자원의 평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자원의 평등은 가장 현실적합적인 동시에 충분히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는 분배적 정의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Ⅱ. 대학등록금의 현실
대학등록금은 최근 10년간만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대비 2배 이상 인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2. 평등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대표자인 드워킨은 그의 저서를 이렇게 시작한다. “평등은 정치적 이상들 가운데 멸종의 위협을 받는 종이다.” R. Dworkin,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2005, p.49. 어쩌면 평등주의의 상황이 좀 더 비관적일지도 모른다. 생태학적으로 멸종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