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사회의 규범
역사적으로 전개된 개념의 흐름을 추적하면 지구시민사회 이전에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와 세계사회(World Society)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 세계사회, 지구시민사회는 모두 사회(Society)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인 규범의
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