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이다.
○ Sabatier와 Mazmanian이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주로 규제정책(regulatory policies)의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이들의 주장과 같이 행태변화에 관련된 정책의 집행에는 대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Sabatier와 Mazmanian의 정책집행모형을
1. 서 론
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나 사건의 발생 등에 의해 수시로 중단되거나 종결되는 등의 변화를 겪는다. 처음에 의도하고자 했던 바와는 다르게 잘 진행되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잘 드러내주는 예 중의 하나가 바
공공선택론적 분석은 우리 사회에 함의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는 데 치중하면 정책학습을 통하여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공공정책론은 현
1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1) 정책결정의 의미
정책결정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행위나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1. ACF가 정책형정과정 분석에 유리한 이유
-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큼 ⇨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정책 형성에 효과적임
- 이익집단들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책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함
1)이익집단 : 연합의 형태로서 공통된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