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The screenquota has long been a hot debate in Korea’s multilateral and bilateral negotiations. Although the screenquota was given considerable exemptions in the Korea-Chile FTA, recent ratification of the FTA with the US paints a drastically different picture. The mandatory days were cut to half from its previous number as opposition from the movie industry continues. In
Maintain the current screenquota system, but the film
industry needs government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llywood's big capital
can destroy the entire
domestic film industry
Hollywood's big capital
1. 스크린 쿼터(ScreenQuota)란?
스크린쿼터(ScreenQuota) 제도는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것이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
스크린 쿼터(screenQuota)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
영화 진흥
ScreenQuota)란?
스크린쿼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