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책집행이론의 배경
○ 고전적 집행론과 현대적 집행론의 등장
○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권과 현대적 집행의 특징
- 고전적 집행관
여기서 말하는 고전파의 행정학은 현대적 행정학으로서 미국에서 19세기말 내지 20세기초에 시작되어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연구를 의미한다. 이
3. Case Study
1) The application of the new model
The most significant point between the top-down and the bottom-up approaches depends upon the volume of the discretionary rights. We are going to only look into the largeness and smallness of the discretionary rights regardless of the type of discretion. Therefore standing with the policy implementation, our group members thought that the degre
예산 결정의 논리가 등장하였는바, 한국에서도 예산 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의 자율적인 조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기획예산처에서 4대 재정개혁(성과관리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Top-down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top-down structure. This may cause the problem of vertical communication.
4.3 Systems
SAJO has a systemized structure of managing the employees. Their works and results are evaluated and has a complementary facility. The executive board meetings are held twice a month, discussing the record of performances and formulating plans for the futures. The directors of the groups also hold meetings. Th
Top-Down 도입 등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의 정착
②불용액에 대한 이월의 과감한 허용
③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 절약인센티브, 예산절약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 효율성 배당
④예산낭비 신고제 확산 : 1577-1242 서비스
3. 거시적 예산과정과 미시적 예산과정
1)거시적 예산 : Macro-Bu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