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분류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
shutdown) 제도의 이해
1) 셧다운제란?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셧다운(shutdown)제란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목적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④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
웹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곳이 일부 있다. 일관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⑤ 무분별한 답글과 댓글을 방지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Guarantee right of sleep.
The prevention ofgame addiction.
Guarantee right of sleep.
The prevention of game addiction.
Emotion stability and health
Deprive the rights of young people.
No effect in preventing the game.
Government concern is need
for improving youth cultural.
youth is to refrain from using their own game.
4. 셧다운제 반대
▶게임에 대한 진부한 오해(게임도 문화다!)
- 셧다운제의 도입은 게임에 대한 진부한 오해에 기인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국내 게임 산업은 연 30% 이상 성장하는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이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게임은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여가․문화생활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