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이 지나면 위 결정을 할 수 없다(민집규 제86조2항). 감치재판의 이행은 재판을 한 수소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 ․ 교도소 ․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311조4항) 감치재판 중에 증인이 증언을 한 때에는 바로 감치결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이른바 ‘고갸루’에서 유래를 찾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고갸루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본래 청소년 성매매를 뜻하는 원조교제라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이른바 ‘고갸루’*208;에서 유래를 찾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고갸루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본래 청소년 성매매를 뜻하는 원조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대가로 소위 성상납을 받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해설(2000.12)문제는 어느정도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가 하는 대가의 범위와 정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2002, 88면; 이재상,「형법총론」, 박영사, 1999, 73면; 이형국,「형법총론연구Ⅰ」, 116면; 이형국,「형법총론」, 법문사, 1999, 81면: 이형국, “형법상의 행위론에 관한 고찰(上)”, 고시연구 제10권 11호, 1983. 11, 66면.
행위론과 체계적 범죄론은 상호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범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