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I. 序 論
_ 오늘날의 國際社會는 여러분야에서의 급격한 變化를 짧은 시일내에 수용하면서 發展하여 가고 있다. 交通, 通信手段과 情報交換體系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國境을 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犯罪側面에서도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國越化(transnationaliza
Ⅰ. 서론
부부간의 성폭력은 1970년 부부강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부부강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혼인관계에서의 성관계라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혼인 상태인 여성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