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Unrechtsgehalt des Eindringens besteht in dem aktiven Überwinden einer Barriere, d. h. in dem aktiven Eindringen in die nach außen abgeschirmte Privat- und Geheimsphäre des Hausrechtsinhabers), 단순히 이러한 개인영역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침입이라는 불법구성요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
성매매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그 속성이나 성산업의 확대와 개방적인 풍조, 그리고 성에 대한 도덕관념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
II.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의미
사형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사형폐지주장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형폐
나. 긍정론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을 긍정하는 견해는 범죄의 諸標識을 논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형법상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위개념이 형법상 일정한 의미 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자들은 행위개념의 기능과 한계를 서술하면서 행위개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