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1. 이 글의 목적
전통적 형사소송은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초점을 두는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처우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는 학문적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나 형사정책상에서 잊혀진 대상으로,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심리의 대상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