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대상 및 연구의 필요성
1. 전통문화표현물의 개념과 범위
1)개념
전통지식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의약, 전통식품, 전통예술 등을 포함한다.
- 협의의 전통지식이란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에서 집단에 의하여 세대를 거쳐 배양된
Ⅰ. 서론
CBD 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즉, 유전적 기능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 중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유전자원은 유전정보를 포함한 각종의 생물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저작권법특수문제연구-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Ⅰ. 서
최근의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이른바 디지털 혁명은 정보를 복제, 배포, 통제 그리고 출판할 수 있는 능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기반은 상업화와 일상 생활에의 통합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지적재산권법에 합류하였다
Ⅰ. 서론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Ⅰ. 서 론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발달로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현대의 문명사회는 그 발전의 속도를 가히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단지 혜택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