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BT Agreement --- is an international treaty administ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In a nutshell, the TBT exists to ensure that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testing,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do not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A. The WTO’s most-favored-nation rule binds countries’ techni
Ⅰ. 개요
연안 환경 중에서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염하구(estuary)와 조간대는 외해나 대륙붕에 비해서 생산성이 매우 높아 수산생물 생산의 약 60-70%가 연안역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간대가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조간대 중 개펄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1차 제네바 라운드~ 5차 딜론 라운드 : 2국간에 쌍무적으로 주요 품목 중심의 관세인하 교섭 ※ 이를 통해 결정된 관세율은 전 가맹국에 무차별 적용
-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새로운 교섭방식인 <선형삭감 방식>채택과 평균 35% 관세인하
- 제7차 도쿄 라운드 : 33%의 관세
TBT 협정의 의의 와 목적
①사람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제정
②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③환경보호
④기만적 관행을 방지
석면금지법의 TBT협정 대상적격 판단에 관한 분쟁
TBT 협정 부속서(Annex) 1조 1항-
Ⅰ.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
TBT협정의 적용문제
TBT협정 제1조 제5항은 “SPS협정의 부속서 A에 규정된 위생 및 식물위조치에 관하여는 본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사안의 조치에 관하여 SPS협정이 적용되는 이상 TBT협정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SPS협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