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EC의 조치가 SPS협정, TB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규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인 통상규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제2조2항, 제5조1항, 4항))
에 위반하는가의 여부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나) 결론
따라서 SPS협정은 동조치의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본 분쟁에 적용된다.(8. 28)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TBT협정 제1조 제5항은 “SPS협정의 부속서 A에 규정
Ⅰ. 서론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정을 통한 공동 대책이 마련되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적 규제조치와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ㆍ외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
SPS 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TBT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