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1차 제네바 라운드~ 5차 딜론 라운드 : 2국간에 쌍무적으로 주요 품목 중심의 관세인하 교섭 ※ 이를 통해 결정된 관세율은 전 가맹국에 무차별 적용
-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새로운 교섭방식인 <선형삭감 방식>채택과 평균 35% 관세인하
- 제7차 도쿄 라운드 : 33%의 관세
tariff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tariff rates,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 sector, investment expans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policies and broad economic cooperation. Eventually in 2005 negotiations were stopped partly because of the lack of consensus over economic issues such as trade imbalance and agricultural problems. But they started over again, they held Working
“Tariffs to offset the
effects of subsidies”
☞ Impose tariffs to
foreign country’s
subsided goods
because importing
country’s domestic
producers are injured.
☞ The purpose of countervailing duties are to the price of the imported good to its market value.
2)
Countervailing duties
are kind of tariffs.
Are Counte
1.관세란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 시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
tariff barriers)
1.1 관세의 개념
고율의 관세를 수입품에 적용시켜 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경합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관세는 자유무역에 대한 일종의 장벽이며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일반적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