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외국인직접투자와 현지국 경제
1.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이익
* 국제수지개선 효과
(1)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자회사 설립 --> 최초 현지국에 투자자본 유입
--> 최초 현지국의 자본수지 증가
(2)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본국으로 송금
--> 투자 이후 현
, 자본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풍부한 자금력과 경험, 그리고 고도의 경영관리능력으로 각국의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TaxHaven의 이용, Tax Treaty Shopping 및 이전가격조작이 있다. 이중 자주 활용되는 것이 이전가격의 조작이다.
‘조세피난처(TaxHaven)’라 함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등 기타 특수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가공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
제2절 국내경영과 다국적기업 경영과의 차이점
1. 다국적기업 경영은 국내경영이나 일국경영(uninational management)에 비하여
경영의 장이 다르다.
- 국내경영 : 국내시장을 경영활동의 장으로 하여 그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음
- 다국적기업 경영 : 전체 세계시장을 하나의 장으로 보아 그곳에서 활동
tax break)해주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FSC란 그 90% 이상이 버진군도 및 바베이도스, 괌 등 조세피난처(taxhaven)에 설립된 미국 기업들의 명의뿐인 자회사(shell company)로서, 소득세 일부를 면제받고 있고(FSC 소득의 약 65%) 모회사는 FSC로부터의 이전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즉, 자회사를 통해 우회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