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토빈세(Tobin's tax)란?
(1)정의 및 개념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Tobintax) 도입을 검토하여 2010. 6 캐나 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Dominique Strauss-Kahn IMF총재는 “토빈세는 오래된 아이디어로 오늘날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음
-미국 재무장관 Geithner, 캐나다 재무장관 Flaherty는 금융거래세에 대한
부의 소득세 (NIT : Negative Income Tax )
1. 주창자 : 미국 Friedman, J. Tobin
- 최초의 예 : 1795년 영국 바르샤주 "Speenhamland System of Relief" : 소맥의 가격과 구제를 받는 세대의 규모에 따라 구제수당의 액면을 정하여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구제수당을 제공하는 스핀햄랜드제도가 있다
1. 서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해외 자본의 출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국제 자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 만기규제
거주자의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자산 매입 시 최소 보유기간 의무화, 투자자금의 일정기간 본국송금 금지 등을 통해 유입된 국제자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 브라질 :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을 부여(36개월, 1993년)
- 콜롬비아 : 직접
토빈세(Tobin`s tax)
[경제학] 해외자본의 금융규제의 방안
[경제학] 해외자본의 금융규제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