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 당시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기업우선 정책
Tort)
ꡒ불법행위ꡓ란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불법(위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Ⅰ. 서론
일반적으로 손해의 범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손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물적 손해는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라는 형태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나 유체물의 물
liability and property insurance companies. There are certain important factors behind this quick rise of automobile insurance industry of South Korea like sudden increase in use of cars in South Korea and mandato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policies. In 2005 auto insurance industry in South Korea amounted for 35.2 percent of direct premiums. South Korea auto insurance has not been a profita
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