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범은 국가 간 무역 활동을 조절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칙과 원칙의 집합이다. 이 규범들은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안정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제 무역 규범이 제정되는 주요 배경은 대략 3가지 정도의 요소를
3.무역CLAIM과 구제
의의: 매매당사자중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이행을 청구(제기기간, 방법, 증빙서류포함)
매수인(CLAIMANT)과 매도인(CLAIMEE)
종류: 발생원인 별 - 품질, 수량, 인도, 포장, 가격 또는 결제, 서류, 계약
발생성질 별 –
통일규칙을 원용하여 처분권 금지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다. (동 제21항)
15. ICC 중재조항의 권고
매매계약 상에 인코텀스를 그 준거문언으로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ICC 중재에 회부한다는 합의로 볼 수만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ICC 중재에 관한 별도의 명확한 합의규정을 두도록 권고
2.UCP(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2.1 UCP600 의의UCC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品質基準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합의만큼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