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ㅇ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ㅇ UNCITRAL의 목표는 국제거래법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법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이며
UNCITRAL이란?
국제상거래법위원회 國際商去來法委員會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로써
UNCITRAL은 국제 상거래 분야를 규율하는 각국의 법령 사이의 걸림돌을 찾아내 국제거래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다.
설립 당시에는 UN 총회의 선거에 의
Ⅰ. 개요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10월 연방정부기관이 EC 실행을 통한 물자조달과정의 합리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1993년 10월의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2개의 연방정부기관 및 부서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FECAT(Federal Electronic Commerce Acquisition Team)가 연방조달국과 대통령자문회의 지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Ⅰ. 서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을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볼 때 오히려 법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입법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