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로마에서 채택된 도난 예술품과 문화재의 사적 거래 영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율체계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 법원에 도난 또는 불법 수출된 문화재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협약
UNIDROIT 협약은 UNESCO 협약과 보완을 통해 도난 문화재의 반환과 보상을 법체계상으로 통일
국제기구와 국제조약
I. 정치 ․ 안보 분야
1. 유엔(United Nations : UN)
UN은 평화와 안전,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련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1945년 10월 24일에, 제2차 세계대전시의 연합국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UN 활동의 역사도 반세기를 지나
1. 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1) 국제펙토링
(1) 국제팩토링의 개념
팩토링(factoring)은 그 발달과정과 기능에서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UNIDROIT협약에서는 판매자(supplier)가 채무자(debtor)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account re
UNIDROIT원칙은 국제적인 통일법이 아님
-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준거법으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
- 법원에서는 준거법을 보충하는 기능
- 중재의 경우 준거법에 따를 의무가 없기에 높은 적용 가능성
일반조항 항목
계약 양도
국제비즈니스계약-1조
● 계약서에 양도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으면 양도 가
있다.
- UN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 국제해양위원회(international Marine Committee : IMC)
-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 I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