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이후 직접지불, 소득안정지원, 재해보상 등의 국내보조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미국의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UR협상에서 국내보조의 경우 협상이 어려운 반면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경험 하에 국내보조보다는 시장접근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R의 추진과 협상내용
1. UR의 추진과정
1994년 4월에 공식서명을 가짐으로써 7년여 만에 종결된 UR협상만큼 국내외 경제
의 큰 관심을 끌어온 국제무역협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린R협상은
GATT가 주도한 국제무역협상 중 8 번째로 이루어진 협상인데, 바로 종전의 협상인
동경라운드협상
WTO의 조직과 운영
1. WTO의 조직
GATT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칙이었던 반면에,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의 일부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상품분야에서도 과거의 동경 라운드 협정 9개 중 5개를
UR)의 성공적인 종결”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 브뤼셀 회의에서는 UR의 최고의 폭풍의 핵인 농산물 문제가 터져 나왔다. 미국과 EC가 농산물로 인하여 심한 감정싸움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국내 보조금은 92년부터 10년간 75% 감축, 수출보조금 90%감축을 주장한 미국과 96년까지 모두
■ UR 농업협상의 배경과 특징
○ 1980년대 세계 농산물교역질서 크게 왜곡
- 재고누증, 보조금 과다 지급, 가격하락, 재정적자
- 근본적인 무역자유화 및 교역질서 개선의 필요성 대두
○ UR 농업협상의 특징과 의의
- 농산물 분야에 만연하던 수입물량 규제, 동식물검역 등 비관세장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