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의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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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과거 개발 독자 시대에 눈부신 고도성장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 크게 둔화
기업의 설비 투자. 부진, IT
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 ㆍ한국ㆍ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
-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
- 이후 200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2001년 1월 - 제14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BIT와 FTA의 조속한 체결 촉구.
2003년 8월 - FTA 추진 로드맵" 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년 5월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관심 표명.
200
*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문제는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USITC)는 환경이란 개념을 각종 어류 및 고래, 야생동물, 일반 해양생태계, 대기, 육상, 내수, 고고학
적 ․ 문화적 ․ 역사적 ․ 자연적 유물, 핵의 오염, 극지방 등
USITC), 관세청, 재무부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제소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버드 수정법과 관련하여서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을 통보, 발표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관세청은 버드법률의 적용 대상을 발표하여 분배신청을 받는 일을 책임지며, 재무부는 일정한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