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1)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체, 객체, 해위, 인과관계, 행위사정 등이다. 만일 행위자가 이러한 표지의 의미, 내용을 일반인의 소박한 평가라는 관점
Ⅰ. 머리말
_ 學問的 硏究의 課題 및 硏究資料가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분야별 專門化가 이루어지고 이 전문화가 심화되면 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여 온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다른 분야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여 分野間의 情報交換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_ 이러한 정보교환의 어려움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