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와 자동차(자전거)간의 교통사고
이 경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관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거나, 대법원 1
Ⅱ. 一 罪
1. 서론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일죄라고 한다.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켰을 때를 말한다. 일죄의 대표적 경우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꽃병을 1회의 타격으로 손괴한 때에는 1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Ⅰ. 개요
가령 젊은 토마스 만의 가장 대표적인 자화상으로 널리 알려진 토니오 크뢰거 Tonio Kroger를 보자. 동명의 작품 (1903)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ꡐ예술과 삶ꡑ 내지 자신의 ꡐ예술성과 시민성ꡑ 사이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놓고 고뇌하는 ꡐ토마스 만적ꡑ 시민 출신 예술가의
Ⅰ. 머리말
_ 學問的 硏究의 課題 및 硏究資料가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분야별 專門化가 이루어지고 이 전문화가 심화되면 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여 온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다른 분야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여 分野間의 情報交換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_ 이러한 정보교환의 어려움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