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협상 목표 및 우리나라의 입장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www.wtodda.net)
(1) 농 업
① 협상 목표
관세와 여타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수출을 위한 보조금은 폐지를 목표로 대폭 감축하며, 국내적으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도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Ⅰ.서론
불과 얼마전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G20 정상회의 이전의 모든 회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개최되었지만, 아시아 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이
1. DDA 개관
가. DDA 출범 배경
1) 협상에서는 관세·비관세를 포함하여 종전 협상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로서 WTO를 1995년 출범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성공한 협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UR 협상은 미진하였던 분야의 후속협상(기본통신, 금융서비스,
WTO의 DSU는 DSB의 권고 또는 판정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임을 선언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으로 DSU는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으며 대상협정과 합치하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되어야 함을 규정.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초래된 개도국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문제, 기술이전,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등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처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주요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지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