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새로운 WTO농업협상을 통상이익확보 차원에서 자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 및 수출보조의 상당수준 감축, 관세인하 및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증량,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농산물 생산과 교역 증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통상마찰의 축소를 주요 협상 목표로
농업은 여전히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한국의 농업은 이제 변해야만 할 환경에 처해있다. WTO 경제 질서는 세계의 경제를 일관된 기준을 지향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반면, 그로부터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3. 한국쌀의 경쟁력
◎ 부분개방상황
- 현재 농가의 쌀들은 추곡수매를 통해 국가가 사주고 있는 형편임
만약 이대로 시장에 맡겨지게 되면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고, 한국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이천)쌀과 중국(흑룡강)쌀, 일본(고시히카리)
협상의 결과로 1995년 WTO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으로 국제적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쌀도 값싸고 품질이 좋지 않으면 공산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점차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원리
요즘, 농업분야에서 최대의 정책 현안 가운데 하나는 WTO 차기농업협상 문제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지난 UR농업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이,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