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WTO/반덤핑협정에서의 개선 전
과거에는 덤핑 조사 기준을 임의적으로 하여 자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하고 조사 절차 역시 복잡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어서 보호주의적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WTO/반덤핑협정
WTO의 평가를 정리하자면, 첫째, UR포괄협상 안에 농업부문에서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수입규제를 철폐한다는 예외 없는 관세화와 점진적 관세율인하 원칙 확립으로 농업 규범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것, 둘째, 수출 보조금에 대한 감축율이 높은 반면 국내 보조금 감축율은 다소 낮
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I. 국제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국제자본거래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국제거래에 따른 지급수단의 거래가 아닌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즉 금융거래에 따른 통화의 국가 간 이동을 의미한다. 직접금융거래는 자금의 대차가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직접적인
...이하 생
규범의 발달
경쟁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GATT/WTO의 다자간규범에는 경쟁과 관련된 규정이 많이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Kodak-Fuji사 간의 분쟁에서 노출된 바와 같이 경쟁과 관련된 무역분쟁의 해결에서 GATT/WTO규범은 커다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Kodak사는 일본 Fuji사의
WTO규범의 개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협상을 벌여 왔다. 동 분야에서는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목적 등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안서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UR협상 이후 초래된 개도국의 불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