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지금까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GATT체제보다 더욱 강화된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은 WTO 회원국간의 분쟁을 보다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정착시킴으로써 과거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1.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1. WTO의 정의 및 GATT와의 비교
설립 연도: 1995년 1월 1일
목 적: 세계교역 증진
주요 활동: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가입 국가: 144개국(2001)
본부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그 절차》
1. WTO 통상분쟁 해결제도
1-1. WTO출범 및 분쟁해결기구 특징
WTO는 자유무역의 증진, 국가 간 통상협상의 장, 통상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방안의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세계 자유무역의 진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 1995년 출범한 WTO분쟁해결제도는 WTO
WTO통상분쟁사례WTO가 1995년 출범한 이후 WTO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
1995년 1월 WTO출범 후 2011년 11월말 현재까지 WTO에 제소된 총 분쟁건수는 427건을 기록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 건도 같은 기간 중 모두 29건으로 우리나라는 철강 세이프가드 등 15건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