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實關係의 핵심으로서 타인이 이를 부정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입론된다. 다시 말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保護法益은 피해 기업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아니라 자유롭고 公正한 競爭 그 자체가 된다(Baumbach & Hefermehl, Wettbewerbsrecht, Kurz Kommentar, 14. Aufl., Einl. Rdnr. 43).
Ⅰ. 序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음악공유 프로그램인ꡐ소리바다ꡑ개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