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scheid가 ‘전제론’을 전개하였는데 Windscheid, Die Lehre des Romischen Rechts von der Voraussetzung, 1850.
‘전제’란 동기와 조건의 중간에 있으며, 모든 계약에는 묵시적 전제가 있어서 계약 체결시 전제되었던 상황이 변경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제’라는 용어가 계약 당사자의 단순한
Windscheid는 ꡐ일정한 시간에 피아노 연주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Obligatio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ꡑ 라는 질문을 던지므로서 재산적 가치에 의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기준을 반박한다. 채권의 대상은 돈으로 그 가치를 셀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 의미는 고대의 단순한 물물교환경제에 맞
제 3자를 위한 계약
목 차
Ⅰ. 의 의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정의
[2].연혁
[3].입법방식
[4].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5].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3자간의 법률관계
Ⅱ.성립요건
[1].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유효한 계약의 성립
[2].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의 내용으
Ⅰ. 개요
행위 패러다임은 인간 행위는 자연적 사물의 움직임과 달리 특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역법칙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행위 패러다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율적인 행위자 이론과 목적론적 설명이 그것이다. 우선 자율적인 행위자 이론에 있어서 인간 행위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