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1. 공법 및 사법의 발생과정
1) 고대 시대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송기술상의 필요에서 로마법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매우 오래된 것이다. 로마법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는 이미 시민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외이사 제도는 IMF 사태 이전에도 조금씩 활용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IMF 사태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혁 작업과 함께 도입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의 사외이사제도와 우리 나라의 사외이사제도가 그 근본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된다. 주식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