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문자상표 생산(OEM 생산) (4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방식이다. 주로 주문자가 생산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타 제조자에게 의뢰해서 만든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사에서 만들지 않고 타사에서 생산한 후 자사
Case abstract
RUSSIAN FEDERATION: Award in Case No. 166/1995 of 12 March 1996 of the Arbitration Tribunal of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abstract no. 461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UNCITRAL
Abstract prepared by Alexander Komarov, National Correspondent
Under an agreement concluded in October 1993, a Russian company, the seller,
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
Investment authorization
Investor of a non-Party
Investor of a Party
This Chapter does not bind either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ny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chapter is applied to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대한 상사 중재 원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 (사단법인)
주요 활동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