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를 늘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ctv 설치에는 두 가지 권리가 상충된다. 보안이라는 공익성이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권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다룬 영화가 바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이다. 10년 전에 제작된
1. 이경실씨 폭행 사건의 개요
2003년 2월 9일 밤,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남편 손광기씨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 당해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이경실씨는 사건 당시 5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개그우먼이란 공인의 신분이었고, 결혼한 후에 남편 손광
침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스파이 카메라’ 어플도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자녀의 이동을 안전하게 살필 수 있고, 또한 누구나 CCTV를 볼 수 있으므로 범죄가 예방 될 수
CCTV 관련 기준
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나.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UN )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현황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른바 ‘정보사외’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였고, 정보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생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의 영역을 관련시켜 보면, 정보사회에서 한사람이